산이 좋은 날

宣告 要旨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. ▣ 먼저,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. 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. 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,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.  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. 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,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. ➂ 이 사건 ..

토요일 사촌형과 함께 시제지내기 위해 시골에 갔다.날이 갑자기 추워졌다. 꽃샘추위는 어김없다. 집에도착해 안방으로 가서아버님을 뵈었다.침대에 앉아 계셨다.인사드리고 몇마디 건네보지만 대화가 되지 않는다.못알아 보신다.신발을 갈아 신고 마을 뒷산과 들을 크게 한 바퀴걸었다. 들길도 산길도 많이변했다.  옛 기억따라 독배기길을 지나 부처골에서 마애불을 보고 영천산으로 올라봤지만 길이 없다.부처골에서  옛 기억을 더듬어 마을로 향했다. 그 길에  고모부의 무덤도 들리고 더걸어 들샘을 찾아봤지만 없다.산소가 있는 담주봉자락으로갔다. 담주봉은 가보고 싶어다시 산길에 들어 섰지만우거진 수풀에막히고 만다. 나선 길이니길을 내며 능선에 이르고다시 정상으로 갔다.담주봉이라 일컫는 곳이다.초등학교시절 소풍장소였다.산불 감..